횡재세란 뜻밖에 굴러들어 온 우연한 이익에 대하여 걷는 세금입니다. 갑작스러운 유가 폭등으로 인한 정유사 수익 또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예대마진 이윤을 창출하는 금융권이 이에 속합니다.
횡재세 논의되는 이유
정유사
뜻밖의 엄청난 돈이 들어오는 이유는 경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들은 금리가 오르고 전쟁으로 인한 유가가 올라서 엄청난 고통이 큰데 반해 정유사와 은행들은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번다는 비판이 매우 많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돈을 벌게 되면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뿌리게 됩니다.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각종 금리 인상으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유사들의 2021년 평균 보수는 정유업계 4 사 중에 제일 적은 GS 칼텍스가 1억 552만 원으로 대부분 성과급 잔치로 인하여 억 소리 나는 연봉을 받습니다.
게다가 정유사는 국제 유가가 오를 때는 매우 빠르게 이익에 반영합니다. 미리 비축해 놓은 원유에까지 오른 가격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하락할 시기에는 매우 천천히 내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유류세 30% 인하에도 불구하고 휘발유 가격은 2022년 내려간 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은행
게다가 은행은 계속해서 예대마진을 올렸습니다. 2019년 1.45%였던 예대마진은 2021년 말 2.1%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인상을 할 때 은행은 더 많은 폭리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은행의 입장은 경제가 어려워 회수율이 낮아질 테니 리스크 차원에서 예대금리 차이를 올렸고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로 인한 공급 감소로 자연스럽게 발생하였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국민들 고통받는데 은행은 폭리를 취한다고 예대금리차 공시 의무화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까지 발의하였습니다.
예대금리를 정부가 때리기 시작하니 2023년 2월 1.36%였던 예대금리차는 9월 0.84%까지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민들이 은행에 더 분노하는 것은 금리가 오른 만큼 예금금리는 오르지 않는 반면 대출 금리만 올랐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경제가 어려운데 대출 금리까지 높아져 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횡재세에 대한 내 생각
횡재세에 대한 제 생각은 반대입니다. 아이스크림 장사는 여름에 매우 잘 되고 그것으로 겨울에 버틸 수도 있습니다. 은행과 정유사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수익이 많이 나는 구간이 있다면 손실이 나서 버텨야 하는 구간도 반드시 있습니다.
게다가 기름값이 전쟁 때문에 올랐다고 하지만 진짜 원인은 정유사의 신규 투자 철회에 따른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연일 환경 오염, ESG 등등에 대해서 정부와 환경단체에서 공격을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돈을 벌게 되면 세금으로 다 토해내라고 말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분야에 투자해서입니다.
러시아가 전쟁이 나도 충분히 매장된 원유를 충분히 뽑아 쓰면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 개발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자본 유입이 안 돼서 원유값이 비싸지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원유 탐사와 투자가 일어나지 않게 되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같은 국가에서 원유를 무기화하기도 매우 쉽습니다. 쉐브론도 횡재세 논의가 있은 이후 신규 투자를 철회했습니다. 이는 결국 세금으로 국민 달래려다 오히려 미개발로 인한 자원의 불균형만 더 심화된 상황입니다.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저 시급을 올려 버리니 어떻게 되었나요? 키오스크와 서빙 로봇들이 등장하면서 사람이 일해야 하는 구간에 로봇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나면 조리 로봇들이 주방장의 자리를 빼앗을지도 모릅니다. 결국에 이 피해는 고스란히 청년들이 입고 있습니다.
은행도 ATM기 철회 비대면 강화, 챗봇 증가 등 모바일화와 지점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면 업무를 봐야 할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결국 미래는 사람이 할 것들을 로봇들이나 프로그램들이 대체하게 되면서 로봇세 같은 것도 논의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레이 달리오는 변화하는 세계질서라는 책에서 국가가 망하는 이유는 과도한 세금을 걷어 버리면 부자들은 세금을 고분고분 내는 것이 아니라 세금이 저렴한 해외로 자산을 옮겨 버리기 때문에 결국 국내에 투자할 돈이 돌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복지 예산은 삭감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국가는 돈을 찍어내서 줄 것이고 이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똥값이 된 해당 국가의 화폐로 거래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경제적 위상을 다른 나라에게 넘겨주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과도한 세금은 아무도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하향 평준화가 되어 국가경쟁력이 매우 약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못 번다고 질투를 할 것이 아니라 그 기업들이 더 성장해서 더 많은 세금을 내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새옹지마라고 행운과 불운이 함께 있습니다. 때로는 그 행운이 불행한 상황에서 끝까지 버팀으로써 얻는 보상일 수도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승리하지 않는다면 전리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때까지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많은 전리품을 얻었다고 과도한 세금을 걷는다면 아무도 전쟁에서 싸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횡재세 뜻과 논의되는 이유 횡재세에 대한 저의 생각에 대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