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출산율을 2022년 0.78명으로 2015년 1.19명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출산 원인과 한동훈 저출산 정책을 소개하고 제 생각까지 첨언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저출산 원인
빈부격차와 결혼 능력 평균치 증가
정치인들은 왜 저출산 문제와 혼인율 감소 이혼율 증가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조건 평균치가 매우 높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조건 집이 있어야 결혼을 할 수 있고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원룸에서 시작했다고 원룸부터 시작하자고 하면 그럴 바에 안 그냥 혼자 살고 만다는 주의입니다. 결국 결혼을 하려면 아파트한 채는 해 와야 한다는 생각이 굳었습니다.
집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안정적인 소득의 공무원 혹은 대기업, 공기업에 들어간 제 주위 사람들 대부분은 결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을 구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 일반 시민들은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중소기업을 나와도 몇 년 바짝 모은다면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할 수 있지만 요즘 오른 물가로는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5천만 원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영끌해서 2억짜리라도 하나 구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결혼식 비용과 이것저것 합치면 둘이 해서 1억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통장에는 1억은커녕 2천만 원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SNS의 폐해
SNS에는 각종 성공 스토리와 결혼과 여행 등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에 너무 취한 것 같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 있는 호텔에서 결혼하고 신혼여행은 유럽에 2주는 꼭 갔다 와야 하며 결국 이러한 것들이 다 망쳐 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젊을 때 해외여행을 가서 견문을 넓히고 오마카세도 한 번 가봐야 하며 명품 가방 하나쯤은 다 들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매우 문제가 되는 것은 젊을 때 여기에 한 번 빠지면 나이가 들어 버려 모아 둔 돈이 없게 됩니다. 결국 이런 환상과 너도 했으니까 나도 해 봐야지라는 SNS의 각종 달콤한 유혹으로 인하여 돈을 모으고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국민들의 주머니에는 돈이 없습니다.
게다가 코로나로 인한 양적 완화로 인하여 자산이 폭등하였고 이에 따른 빈부격차는 더 커졌습니다. 코로나 때 반짝 성공한 성공팔이들과 강의팔이들이 보여주는 외제차, 고급 호텔, 경제적 자유 등과 같은 내용으로 사람들의 눈만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남을 의식해서 가난하면 결혼하는 게 죄라는 인식까지 깨우치게 됩니다.
한동훈 저출산 정책
한동훈 측에서 제시한 저출산 종합 대책은 크게 아빠 출산휴가 1달 의무화, 임신 중 배우자 육아휴직 허용, 자녀 돌봄 휴가 신설(연 5일), 육아휴직 급여 60만 원 인상, 인구부 신설과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신설하여 대응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결국 국민 세금만 쓰고 큰 실효성을 못 느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책들은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아 주기 때문입니다. 내 집 한 채와 아이를 그래도 기본적으로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구축해야 하지만 해당 정책은 결국 단편적인 지원책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결혼을 해야 애도 낳을 것인데 결혼을 하려면 일단 내 집 마련이 쉬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상당수의 외국인들이 부동산에 투자하여 시세를 올려놓았고 또한 올려놓은 부동산을 떨어뜨리기에도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매일 부자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럭셔리 라이프를 즐기는 것들이 알고리즘을 타고 여러분들의 홈 화면에 노출되기 때문에 당신의 기준 또한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지원책보다는 SNS에 가족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들을 방송사에서 편성해서 계속해서 내보내 줌과 동시에 청년 적금 2~3년 만기를 한 사람들에게 내 집 마련의 우선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청년들이 집을 가진다면 결혼은 수월하고 출산율 또한 높여 볼 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저출산 해결 방안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나 페이스북같이 거대한 환상을 심어 주고 자극적인 영상을 노출시키는 것부터 없애고 사람들에게 작은 집 한 채부터 시작해도 행복하다는 것을 심어줘야 하는데 그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예전에 6.25 전쟁통이나 1970년도에는 아이를 너무 많이 낳아서 문제였습니다. 그때는 현재보다 더 가난했지만 누구나 처음에 작게 시작을 했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SNS의 발달로 결혼의 평균치가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이를 낮추는 것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경쟁사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때문에 오히려 행복해야 할 사람들이 결혼과 육아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상으로 저출산 원인과 한동훈 저출산 대책에 대한 제 생각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