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변호사님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입니다. CCTV 화면을 보고 누가 더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을 유튜브로 올렸는데 이것이 롤에 와서 리플레이를 보고 누가 더 잘못했는지 돈을 걸고 판정하는 콘텐츠가 유행하였습니다. 롤 문철 사기죄 도박죄 성립 가능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롤 문철 한문철 변호사 극대노 이유
한문철 변호사님께서는 롤 문철을 보고 극대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100만 원, 심지어 1인당 300만 원을 판돈을 걸고 판결을 하기 때문입니다. 판돈이 커지면 BJ가 수수료를 10% 가져가기 때문에 100만 원이면 판돈이 200만 원이므로 20만 원을 한 판에 가져가게 됩니다.
이런 콘텐츠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으나 아주 큰돈을 걸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화가 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은 사기죄 도박죄가 성립이 가능하다고 말을 했는데 정말 변호사님 말대로 사기죄 도박죄가 성립이 가능한지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 의견을 말해 보겠습니다.
롤 문철 사기죄 성립 여부
사기죄 : 사람을 기망하거나 재물을 편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
기망이란 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전문가의 의견은 사기죄가 성립이 되려면 BJ와 고 티어 유저가 짜고 문철을 한 후에 자신에게 가지고 와서 문철을 하게 된다면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리머와 고 티어 유저가 짜고 치는 것에 대해서 진실을 은폐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기망이라는 것이 동 티어가 아닌 것에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지인이 아닌 대리기사가 현지인인 척하면서 문철을 유도하고 이를 문철한다면 본인의 티어를 속인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버스기사가 일부러 몇 번 죽어주면서 KDA를 비슷하게 하여 현지인인척하여 해당 사안에 대해서 롤 문철을 하면 이것은 명백한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공사 치려고 문철을 하는 유저에 대해서는 돈을 돌려 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롤 문철 도박죄 성립 여부
도박죄가 성립되려면 예견 가능하지 않은 우연한 사정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어야 성립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분분합니다. 당연히 BJ가 의뢰한 변호사가 답한 내용은 BJ 측에게 유리하게 진술될 수밖에 없습니다. BJ가 의뢰한 변호사 측에서는 100% 승패가 예측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답이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도박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롤 경기 중 누가 더 잘못했느냐에 대해서는 스트리머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예로 백크님의 바이와 피즈 유충 판단에서 1심에서 백크님은 바이 편을 들어 줬지만 2심에서 전 프로게이머였던 클리드님은 피즈에게 승리를 주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면 100% 확실한 것이 아닌 주관적인 판정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도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판례를 보더라도 판돈이 커지면 무조건 도박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6회에 걸쳐서 300만 원이 오간 도박도 대판 85도 748에 의하여 상습도박죄가 인정되었으므로 한 판에 100에서 300만 원을 태운 것은 롤 문철 도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원래 롤 문철의 취지는 티어가 낮은 사람이 티어가 높은 스트리머나 프로게이머에게 어떤 상황에서의 판단을 배우고 이로 인하여 티어를 한 단계 높여 나가는 공부의 장이 되었습니다. 판돈도 크지 않았으며 수수료를 제하면 가져가는 것도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BJ들이 돈벌이에 눈이 멀게 되면서 판돈을 올리게 되었고 수수료도 많이 챙기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판돈이 클수록 자극적이고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변론하는 악귀들이 많기 때문에 유튜브 조회수 수익도 짭짤하게 들어와서 본래의 취지와 크게 변질된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논란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철은 롤 판사, 롤 빵 등 다른 이름으로 변질되어 아직까지도 성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돈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이상으로 롤 문철 사기죄, 도박죄 성립 가능 여부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