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7일 오늘 윤석열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도 점진적으로 낮추기로 하였습니다. 주식 투자자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금투세를 폐지시켰는데 금투세 뜻이 무엇이고 폐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금투세 뜻
| 연간소득 | 5천만 원 이하 | 5천만 원 이상 3억원 이하 | 3억원 이상 |
| 세율 | 0% | 20% | 25% |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인 말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주식 5천만 원, 기타 250만 원)이 넘을 시 20~2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기본공제 주식 5천만 원, 해외주식 및 기타금융상품의 경우 25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세금을 부과합니다.
금투세 문제점
과세 형평성 문제
2020년 미국 미혼 싱글 Long Term(1년 이상 보유) 주식 양도소득
| 0% | 15% | 20% | |
| 미국 | 40000 달러 미만 | 40000 달러~ 441,450 달러 | 441,450 달러 이상 |
기존에 한 종목에 10억 원이 넘는 대주주에게만 과세하던 것을 일반 주주들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물론 1년에 5천만 원이라는 양도소득 차이는 크지만 기타소득 250만 원 이상부터 과세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자 배당을 기타 ETF를 통한 연 수익이 250만 원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25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이득이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ISA나 연금 같은 비과세나 과세이연 상품에 넣어 놓으면 그 정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금투세가 도입되면 고액자산가 뿐만 아니라 일반투자자들 또한 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회피하고자 일반투자자들은 매년 말 대주주처럼 일부 종목을 매도하고 다시 사는 번거로움과 각종 비용을 고스란히 받아야 하는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1년 미만 보유 시 매각한 이득에 대한 차익, 배당을 일반 소득세율과 동일한 10~39.6% 부과하고 1년 이상 Long term 양도세율은 노동 세율보다 낮게 부과되는 반면 반면 한국은 장기투자에 대한 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자국 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노동 세율보다 더 낮게 부과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이에 대한 세금을 걷는다면 과세 형평성에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해외 기업으로의 자금 유출 심화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부자들은 세금을 아끼기 위해 해외 투자나 비과세 상품으로의 전환을 시도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나라에 있는 투자금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게 되면서 오히려 걷어야 할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어차피 해외 주식은 250만 원까지 비과세이고 22% 세율을 적용하는데다가 코스피 시장보다 수익률도 높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까지 받지 못한다면 미국 주식으로 넣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은 얼어붙게 되고 이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것은 기업과 그 기업으로부터 나오는 세금이 줄어들게 되면서 나라 자체가 경색될 위기가 있습니다.
원천징수로 인한 수익률 급감
금투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다음 해 신고제가 아니라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당 주식을 팔아서 부동산을 매매할 수도 있고 사업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는데 세금을 과세하고 돌려주기 때문에 재투자 시 자본금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다음해에 신고제로 하게 된다면 세금이 많을 시 분납을 신청할 수도 있고 또한 수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동안 투자한 돈으로 인한 수익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수익 실현을 위해서 22%라는 큰돈을 떼고 주기 때문에 세후 수익률에 매우 큰 악영향을 끼치게 되어 결국에는 재투자시 자금 또한 줄어들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 이는 결국 개인의 수익률 악화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같은 문제도 생길 것입니다.
기업들의 경영 의욕 축소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주식을 투자하게 되면 결국에 다 세금으로 떼가고 지금은 매력적일 지 몰라도 나중에는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할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질 것입니다. 돈을 벌면 벌수록 세금을 떼 간다는 인식이 생기게 되면 해외 기업들은 우리나라에 투자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까지 해외로 나갈 생각을 할 것입니다.
국내에 사업장들이 계속해서 투자를 하지 않게 되면 결국 일자리는 없어질 것이고 이로 인하여 모든 국민들이 다 피해를 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점점 높은 세율로 올라가는 것은 자본을 유출시키는 지름길이 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세수 부족을 돈을 찍어내는 양적 완화로 풀어가게 되면서 어느순간 대한민국 화폐의 가치는 똥값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투세 폐지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나친 세 부담이 국내 주식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올해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각종 제도는 세금으로 규제하고 일 안 하고 먹고 노는 사람들에게는 각종 수당과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서 세금을 올리고 시급을 올리면 가난한 사람에게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부자들은 사람 대신 키오스크나 로봇을 써 버리면 그만이고 자금은 해외에 투자해 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처럼 세금이 동나서 국민들에게 지급할 돈조차 없는 나라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금투세 폐지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금투세 뜻과 문제점 폐지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