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인증이란 한국 제품 안전 규격에 충족시키는 제품에 부여되는 인증입니다. 6월부터 KC 인증을 받지 않는 어린이, 전기, 생활용 품 등의 제품의 직구가 원천 차단됩니다. KC 미인증 해외 직구 금지 정부 입장 원인,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C 미인증 해외 직구 금지 정부 입장
정부는 소비자 안전 확보와 가품 차단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기업 경쟁력 제고 등의 이유로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 직구 제품 원천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한 면세제도까지 개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 직구 제품 원천 차단 정부 정책 사이트 바로 가기
KC 미인증 해외 직구 금지 진짜 원인
KC 인증은 한 제품당 검사 비용만 100~300만 원 정도 듭니다. 심지어 같은 제품이라도 색상과 제품이 다르면 따로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영세 사업자들은 이 정도 비용을 내고 KC 인증을 받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 안전보다는 테무나 알리 등에서 수입해 오는 값이 저렴한 물건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국내 영세민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해당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KC 미인증 해외 직구 차단 문제점
KC 인증비용이 비싸다
KC 인증은 하나의 제품에 100~300만 원 정도의 검사 비용이 드는 인증입니다. 게다가 똑같은 제품이라 할지라고 크기와 심지어 색상이 달라도 각각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한 분야의 물건을 등록하려면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들게 됩니다.
이런 막대한 비용을 써 가면서 한국에 물건을 대려고 하는 중국 업체들은 극소수이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산 제품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안전 문제로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KC 인증만 인정한다
국제 협약에 따라 KC 인증이 허용되는 나라는 캐나다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KC 인증을 받으면 그 인증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캐나다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FCC, 유럽의 CE, 일본의 PS 등 여러 가지 규격으로 인증이 된다면 여러 나라에 수출할 수 있으니 인증을 받겠지만 한국을 대상으로 한다면 인증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KC 인증 미국이나 유럽 인증 누가 더 빡세게 받을지는 안 봐도 잘 압니다. 물론 자국마다 규격이 다르지만 적어도 한국의 안전 인증이 전 세계의 인증보다 좋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미국이나 유럽 입증도 같이 인정해 준다면 여러 나라에 수출할 수 있으므로 KC 인증을 받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지만 대한민국에서만 인증된다면 인증을 포기하고 수출을 안 하려는 업체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KC 인증을 받더라도 불량 제품이 있다
산업 통상 자원 중소 벤처 기업 위원회 위원인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국가기술표준원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2018년 제품 안전성 조사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어린이 제품 중 87개에서 KC 인증 시 없었던 유해 물질이 다량 적발되었습니다.
그중 76건이 중국산 제품으로 판별되었으며 국산은 11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인증 시에는 정상적인 제품으로 인증을 받고 파는 것은 중국산으로 둔갑해서 팔기 때문입니다.
이것의 문제는 유명무실한 KC 인증에 있습니다. 일단 최초로 KC 인증만 받아 놓으면 제조사가 제품 단가를 낮추려 제품의 성분을 변형하거나 중국에서 수입해 오더라도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C 인증을 받는 상품이 모두 안전하다고 판단하기 이르며 차라리 수입되는 물건들 일부를 샘플링 해서 지속적으로 성분 조사를 통하여 안전성에 미흡되는 제품은 퇴출시키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국민 안전을 담보로 국민들이 싸게 살 수 있는 해외 직구를 막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내 영세 제조업을 살리겠다는 목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는 외국에서 저렴하게 수입해 오는 제품들을 조금의 마진을 붙여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상품은 없고 비싼 인건비가 들어간 대한민국에서 만든 제품을 사야 하기 때문에 물가는 더 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전 세계의 무역의 기조가 자유 무역 협정에서 이제는 문을 닫고 내수 위주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공장을 아주 비싼 비용을 들여서 자국 내에 지으려고 하고 한국도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더 우대하려는 추세입니다. 이를 토대로 본다면 먼 미래세대는 비싼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것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살림살이는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KC 미인증 해외 직구 금지 정부 입장, KC 미인증 상품 해외 직구 금지 이유와 KC 인증 문제점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