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운영하다 보면 비용이 많이 들어 어느 순간 들어온 세금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금 인플레이션을 시행하면 세금을 낸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비밀리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금 인플레이션
돈을 찍어내면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그럼 왜 인플레이션이 보이지 않는 세금일까요? 바로 돈을 공짜로 찍어내고 그 부담을 서민들에게 몰래 씌우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화폐가 시장에 나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 왜 돈을 찍어낼까요? 돈이 없는데 공약은 이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에 돈이 없다고 복지 예산을 삭감하거나 군인 월급을 삭감해 버린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정책을 펼치는 자들은 항상 자기가 무엇을 해 준다고만 말할 뿐 줄인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활을 더 편리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하고 이것을 세금이나 절약으로 충당할 수 없는 순간이 되면 돈을 찍어내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보이지 않는 세금인 이유
우리가 만 원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묵 하나에 1000 원이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어묵을 10개 사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올라서 어묵 가격이 2000 원이 되었다면 우리는 5개밖에 못 먹습니다.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우리는 사 먹을 수 있는 어묵의 양이 반으로 준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돈을 찍어냈기 때문입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짐에 따라 결국에는 똑같은 돈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나 서비스가 줄어들게 되고 이는 실질적으로 우리는 국가로부터 세금을 내고 있는 셈이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돈인 명목 임금만 따질 뿐 임금 상승에 대한 실질 임금은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월급이 내년에 5% 올랐지만 물가는 10% 오른다면 우리는 결국 -5%를 역성장하고 있고 이는 정부에게 보이지 않는 5%의 세금을 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가난한 사람에게 최악인 이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고 이로 인하여 빈부격차는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은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묵이 1000 원에서 2000 원 오른다면 그에 따른 수익도 200원이라면 400원 오를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생활 먹거리뿐만 아니라 주식, 부동산 등 투자 자산도 올립니다. 개미는 하루 종일 일해서 1년에 2천만 원 모았는데 건물주 배짱이는 먹고 놀면서 건물 가격이 1년에 수억씩 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SCHD 같은 배당주는 매년 배당금이 물가 상승률 이상 오르기 때문에 부자들은 인플레이션을 오히려 반깁니다.
SCHD 배당성장으로 배당률이 10%가 될 수 있는 이유
게다가 과도한 물가는 당연히 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는 침체되고 내 월급은 동결될 가능성이 크지만 물가는 오르기 때문에 서민들의 피해는 더 증가하게 됩니다.
결국에 국가는 각종 정책을 펼치면서 국민들에게 잘 보이는 것이 제1의 원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당장은 어렵지만 미래가 밝은 정책을 펼치게 되면 당연히 다음 총선이나 대선에서 패배할 것이 뻔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만약 공짜로 받았다면 그것은 이자의 눈덩이가 되어 우리의 삶을 더욱더 옥죌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 세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