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삼성전자에 약 9조 원의 보조급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보조금 받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미국 반도체 보조금 받는 이유
미국 반도체 지원법
미국 내 반도체 생산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에 첨단 반도체 공장 연구 시설을 짓는 기업에 그 비용의 5~15%를 지원금으로 주는 법안입니다. 반도체 업체가 미국 내 공장을 준공하면 최대 30억 달러의 지원과 25%의 세액공제를 해 줍니다.
하지만 보조금 수령 기업 조건에서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미 정부와 공유해야 하며,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에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으며 중국 등 안보 우려국과 공동 연구, 기술 라이선스 금지와 더불어 중국 등 안보 우려국에 향후 10년간 반도체 투자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게다가 수율 같은 민감한 업체 비밀까지 미국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까다로운 조항이 있습니다.
미국 자국 내 반도체 산업 육성하려는 이유
그럼 왜 미국이 자국 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려고 할까요? 미국은 반도체 관련 특허는 많이 가지고 있지만 자국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은 인건비가 많이 들어 대만 TSMC 같은 업체에서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 물동량이 막혀 반도체가 들어가는 자동차나 가전제품들의 생산이 차질을 보였으며 대만의 지진으로 인하여 TSMC의 일부 가동 중단 문제 같은 것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기라고 한다면 대만 의존도가 높은 미국으로써는 여간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중국은 수많은 반도체 기업이나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재에게 엄청난 지원을 해서 전 세계의 반도체 기술들이 중국으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계기로 중국의 반도체 기술력이 미국을 앞서 버렸을 때는 미국이 세계의 패권을 중국에 내주게 되고 향후 미래의 거래 통화가 달러에서 위안화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국 내 반도체 생산량을 늘려 안정적인 반도체 물량 확보와 더불어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 중국 견제를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생산 반도체 비용이 동남아 거점 공장이나 대만에서 직접 가져왔을 때보다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더라도 가격 경쟁력에 밀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삼성전자가 9조 원에 가까운 보조금을 받았다 하지만 반도체 생산 시설 접근 허용이 되어 기밀이 미국으로 유출될 수도 있고 미국 국방부를 비롯한 안보 기관에 군사용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과 중국 투자를 금지하는 조항도 있어 중국과의 관계도 매우 껄끄러워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삼성전자 미국 반도체 보조금 받는 이유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