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기로 한 유통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대형마트는 2012년 이후 월 2회 의무적으로 공휴일 휴업을 해 왔습니다. 이는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개정되었으나 지속적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실효성 논란이 되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근거
유통산업 발전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함과 의무적으로 매달 이틀 공휴일에 휴업하도록 규정한 법입니다. 이를 토대로 대형마트는 월 2회 공휴일에 자체적으로 휴무를 하여야 하며 이때 새벽 배송을 할 수도 없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정부 입장
정부는 국민 쇼핑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대형마트 의무 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고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법을 통과하여 새벽 배송 가능 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행법상 자정부터 10시까지 대형마트는 영업을 할 수 없고, 월 2회 공휴일 의무 휴업이 원칙입니다. 또한 이 시간에는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없습니다.
당초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 제약 같은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평일 쇼핑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등에게 공휴일 의무휴업으로 인한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대형마트 소상공인의 구도가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 구도로 변화하였습니다.
심지어 쿠세권에 들어가지 않는 지역은 새벽 배송이 불가능한데 근처에 대형마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유통법상 새벽 배송을 할 수 없어 불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신선식품 새벽 배송이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를 이유로 정부는 공휴일이 아닌 평일로 의무휴업 전환과 대형마트 매장이 있는 어느 지역이든 새벽 배송을 가능하게 하여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내 생각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소상공인들을 다 죽인다고 생각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법 시행 이후 대형마트 매출이 줄었지만 소상공인 매출이 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형마트의 비중은 2014년 28%에서 2021년 16%로 10% 줄었지만 그 대신 오히려 온라인 쇼핑 비중이 같은 기간 2014년 28%에서 48%로 20%나 성장했습니다.
이 통계가 말하는 것은 결국 대형마트 매출은 10% 감소한 반면 온라인 매출이 20%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시장보다 대형마트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다고 해서 시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 같은 곳에서 구매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금 거부, 주차 시설 미비, 환불 문제, 친절, 위생 등 수많은 문제가 소상공인한테 있습니다. 2024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현금과 카드 가격이 다른 곳이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죄송합니다는 말보다는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는 자영업자들 카드 내밀면 현금 없냐고 되묻는 사람들 때문에 일반 시장보다는 편의점이나 대형마트로 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대형마트가 바로 옆에 있는 영업점은 타격이 있지만 시장이 침체하는 이유를 단순히 대형마트 때문이라고 돌리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기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자영업자들도 위생, 카드 사용 정도만 해결해도 매출이 많이 오를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평일로 전환되어 점차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형마트나 큰 프랜차이즈들이 골목상권을 침투한 것은 맞지만 그전에 식당에 가면 음식 재탕하는 업체도 많았고 위생 개념도 없었으며 심지어 카드를 내밀면 밥 한 끼 먹는데 카드를 내민다고 핀잔을 주는 영업장도 많았습니다.
의무휴업을 폐지하는 대신 주차 문제는 지자체에서 전통시장에 주차할 수 있게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위생 개념이 안 좋거나 원산지를 속여 파는 영업장은 폐쇄하고 열심히 장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일리지 같은 것을 지자체에서 줘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개선 정부 입장과 제 생각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