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은 모든 대리점들은 통신 3사가 발표한 공시 지원금 내에서만 단말기를 팔 수 있도록 만든 법입니다. 정부가 단통법 시행 10년 만에 단통법 폐지를 결정하면서 이에 따른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많은 상황입니다.
단통법 논란 이유
과거에는 정보력이 뛰어난 젊은이들이 매우 싸게 핸드폰을 구매했지만 상대적으로 정보력이 적은 노인들은 호갱으로 비싼 값으로 주고 샀습니다. 그 가격이 수십만 원에 달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싸게 샀다고 느끼던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이유로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단통법으로 인하여 통신 3사는 공시를 통해 담합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이 비슷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게다가 각종 지원금에 대한 마케팅 비용으로 쓰던 통신사들은 오히려 그러한 비용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통신사들이 흑자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결국 싼 가격에 스마트폰을 살 수 있었던 국민들조차 비싼 가격에 구매해야 되어 결국 하향평준화되었습니다.
게다가 저렴하게 지원금을 받으면서 싸게 살 수 있었던 삼성 스마트폰보다 차라리 제돈 주고 살 거면 비싸게 살 수 있는 아이폰에 몰리게 되면서 핸드폰 시장의 점유율조차 애플에 점점 잠식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수의 사람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부가 핸드폰 가격을 일부러 통제하여 피해를 봤기 때문에 단통법 폐지 관련 민원을 꾸준하게 제기했습니다.
단통법 폐지 이유 정부 입장
정부는 통신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이로 인하여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전면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는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하여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부당한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당 법을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업자들이 부당한 차별 없이 모두에게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는 대신 경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보조금을 삭감하여 모두가 단말기를 비싸게 사야 하는 역효과가 생겨났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 없는 규제 법이고 시장경쟁 강화 측면에서도 부정적이기 때문에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통법 관련주
삼성전자
단통법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회사는 삼성전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공시 지원금이 매우 적어서 차라리 이 가격이라면 애플로 갈아타자는 사람들이 많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샤오미와 같은 저가 휴대폰의 공기계를 통한 알뜰폰 개통으로 삼성전자 점유율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단통법 제정으로 인하여 1년 지난 핸드폰을 중고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고 이때부터 핸드폰 중고매장도 늘어나 새제품을 사는 비율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단통법 폐지로 갤럭시 핸드폰들을 일부 싸게 팔게 되면 애플을 이용하던 소비자 들과 샤오미 같은 저가 휴대폰을 선호하는 국민들 중 일부는 삼성전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이라 예상합니다.
SK 텔레콤, LG 유플러스, KT
단통법이 시행되는 이후로 해당 3사의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오히려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통법 이전에는 3사의 출혈 경쟁과 과도한 마케팅으로 일부 소비자들은 싸게 살 수 있었지만 통신사에게는 그만큼 손해였기 때문입니다. 단통법 시행 이후 SK 텔레콤은 4분의 1 이상 사용하고 있던 마케팅 비용을 크게 줄였고 적자 상태였던 KT는 단통법 이후 바로 3분기에 적자에서 3351 흑자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단통법이 시행되면 통신사들은 점유율을 올리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출혈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된다면 많이 팔아도 치킨게임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통신사는 수익이 급감하거나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정부의 발표만 있을 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야 단통법이 폐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총선 이후 해당 문제가 논의될 것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가 지나야 단통법이 폐지될지 안 될지 결정이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가 대부분 사람들이 핸드폰을 구매할 때 뽐뿌 같은 곳에서 항상 정보를 찾아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폐지까지에는 큰 난항이 예상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성이 소수가 손품, 발품으로 혜택을 보는 것에 대한 질투심이 가득하고 또한 같은 핸드폰인데 가격이 몇 십만 원이나 차이가 나게 되면 분명 누군가는 호구 잡혔다고 돌을 던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단통법 폐지 논란 관련주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