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자기 계발서나 성공 경제에 관한 책밖에 최근에 읽지 않았는데 브런치에 국선변호인이 만난 사람들이라는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천지차이가 되는 이유 – 증여라는 따뜻한 글을 읽고 이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몬스테라라는 가명의 국선변호인이 사회적 약자를 변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피고인이 다 착한 사람이 아니고 그중에는 정말 사형을 내려도 시원치 않을 피고인들이 있지만 그중의 몇몇은 보육원에서 자라서 아무것도 모르거나 혹은 삶의 낭떠러지에서 대출을 받으려다 보이스피싱에 가담해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국선변호인이 만난 사람들 책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국선변호인이 만난 사람들 리뷰
어디에게나 진상은 있다
국선변호인이 만난 사람들 중 역시나 악질들이 더 많았습니다. 변호인이 성실 변론 압박 유형의 피고인들 가운데 제일 괴로웠던 경험이 바둑이 사건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목줄을 채운 개와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개는 행인을 물었다고 주장했고 과실치상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내 개는 절대로 사람을 물지 않는다. 사람을 무는 개는 키울 수 없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재판에서 만약 진다면 개를 절대 살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피고인이 안쓰러워서가 아니라 변론을 잘못해서 재판에서 지게 된다면 개가 죽을 것을 생각해서 검투사가 결투장에 가는 심정으로 변론을 했다고 합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재활용도 안되는 인간쓰레기들을 변호하는 변호사들이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재판에서 솔직히 사람 싸다구 때리는 게 죄입니까라고 오히려 단호하게 나오는 피고인을 보면 삼색 슬리퍼를 꺼내어 싸다구를 때리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변호인으로서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임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피고인은 허위 통증을 호소하며 정형외과나 재활병원에 입원하여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주민등록증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재발급 신청을 한 다음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유흥비로 탕진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이었습니다.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냐는 변호인의 말에 겨우 4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라면서 변호인을 쏘아붙이기도 네가 변호사냐 검사냐면서 따져 묻는 피고인도 있습니다.
저는 재범 3범 정도 되는 사람은 정말 법이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인권 타령을 하니 국민 세금으로 호의호식하며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행위를 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들어가기 싫게 만들어야 하는데 추워서 들어가고 그렇게 바깥세상보다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많고 세금 낭비만 하는 인간들은 싹 다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의 자식
국선변호인이 만난 사람들 중에는 가슴 아픈 일화도 많습니다. 흙수저들이 자신의 신세가 어렵다고 말하지만 이 피고인을 보면 정말 안타까움을 넘어서 답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조현병이 있는 20대 남성은 몇 십만 원 더 준다는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유혹에 넘어가서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는데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누나가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피고인은 누나가 남긴 두 아이와 암 투병 중인 어머니를 홀로 모셔야 했습니다. 약물 복용을 성실히 하며 조현병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이스피싱인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카드를 만들어 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속되었습니다.
또 다른 피고인의 어머니는 남편의 알코올 중독과 가정폭력,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피고인이 중학생 때 목숨을 끊었습니다. 피고인은 아버지에게 맞기 싫어서 손목을 그었으나 피투성이가 된 피고인의 얼굴을 죽도록 발로 찼습니다. 출소 후 어떻게 살 것이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글쎄요라는 답변밖에 못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안타까운 사연은 보육원에서 자란 지능이 낮은 피고인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보육원에서 막 나와서 공사일을 했습니다. 그의 머리 위로 대형 유리가 떨어졌고 손가락을 굽히지 못하는 장애를 얻었는데도 지능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였습니다. 손을 잘 쓰지 못한 피고인은 어디에서도 일을 받아줄 곳이 없었고 리어카를 끌며 폐지와 고물을 줍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누군가 이사 가겠다고 잠깐 밖에 내어 놓은 책을 리어카에 실었다가 전과가 생겼습니다.
피해 금액은 1만 5천 원이었으나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죄로 기소되어 징역이 1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경찰에 체포되었을 당시에도 집이 없어 공원 벤치에서 리어카를 옆에 세워두고 자고 있다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당연히 피고인의 영치금은 0원이었습니다. 결국 변호인은 사정이 딱하여 스스로 자비를 털어서 피고인에게 여분의 속옷과 세면도구 그리고 간식거리를 넣어 주었습니다.
저는 변호인이 이런 안타까운 피고인들에게 자신이 직접 영치금을 넣어 주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을 국가에서는 도와주지 않고 똑똑하고 글을 읽을 줄 알고 어떻게든 일은 안 하고 돈을 타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기초 생활수급을 주는 것도 참 안타까웠습니다. 내가 낸 세금이 정말 제대로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이스피싱
국선변호인들이 만난 사람들 중에는 보이스피싱 가담자들도 많았습니다. 변호인은 보이스피싱은 공룡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멸종되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이라 하면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속이는 사람이 체포될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은 필리핀이나 동남아 같은 곳에 본사를 두고 있어서 거물들은 잡히지 않습니다. 보통 재판을 받는 사람들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가 입금하는 인출책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보이스피싱이라 말하지 않고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면접을 보는 채권추심업체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속아 이 아르바이트를 가담하여 재판을 받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런 재판을 받을까요? 보육원에서 자라서 세상 물정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 혹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순진한 아이들, 어린아이들의 학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가정주부, 지적 장애가 조금 있는 성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초등학교 수업도 못 따라갈 정도의 낮은 지능을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심지어 구속되어서도 보이스피싱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정도입니다.
이에 변호인님은 세상 물정 모르고 무지한 사람이 고의가 되고 범죄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쓸 수 있는 것은 자기 이름조차 모르는 사람이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나 직장에서는 일을 구할 수 없고 이런 사람들을 노리는 범죄 집단 때문에 이들이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것을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런 지능이 없기 때문에 국가가 이들을 세심하게 돌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재로도 국선변호인이 만난 사람들 중에 일부는 이런 사람을 변호하기 위해서 탄원서를 써주거나 무료급식 봉사를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머리도 좋고 몸은 쓰기 싫으면서 어떻게든 남의 돈을 등쳐먹으려는 악질 인간과 사람을 두들겨패는 것을 당연시하는 멸종해야 하는 인간들도 있지만 배우지 못하고 지능이 낮고 학대당한 사람들이 많고 이를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이야기들도 많지만 그것은 작가의 책을 구매해서 읽어 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의 성공뿐만 아니라 나의 전문적인 지식을 남에게 나누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본받아야 할만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국선변호인이 만난 사람들 책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