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때문에 지금 말이 많습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는 말들이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1안 2안 모두 다 고갈 시기만 조금 늦출 뿐입니다. 국민연금 고갈 이유 1안 2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고갈 이유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낸 것에 이자를 쳐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자들은 엄청 많이 넣고 적게 받으며 가난한 사람들은 조금만 내고도 소득대체율대로 주려는 것입니다. 이를 메꾸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폰지 사기를 쳐야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 출산율은 0.7명인 데다가 평균 수명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금은 낸 만큼 수령해야 하는데 많이 가져가는 집단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고갈 시기가 빨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고갈 1안 2안
현행 보험료율은 급여의 9%이고 소득대체율 5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2055년에 기금이 고갈될 예정이기 때문에 올리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안 :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기금 고갈 2062년 7년 연장
2안 :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 기금 고갈 2063년 8년 연장
소득대체율 : 국민연금 가입자가 40년 동안 납부 시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되는 연금 수령액 비율, 평균 소득 월 300만 원 근로자 40년 납부 시 소득대체율 40% 라면 120만 원 매월 연금 수령
국민연금 고갈 1안, 2안보다 더 중요한 것은
1안 2안을 하더라도 지금 이 대로 가면 국민연금 고갈은 시기만 조금 늦어질 뿐 물 보듯 뻔한 것입니다. 국가는 미래 폰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대가 많이 내면 그 혜택은 누가 볼까요? 바로 위 세대가 봅니다. 그럼 내가 받을 때쯤에는 또 기금이 고갈되는 문제가 생겨 그 아래 세대가 메꿔 넣어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 출산율도 낮고 노인들이 넘쳐나는 세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래 세대는 벌어 놓는 족족 위 세대의 연금을 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국민연금은 그대로 두고 빈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국가 세금을 투입해야 되는데 이것을 미래 세대의 기금으로 위에 뚫려있는 구멍을 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치인들은 표를 잃기 싫어서 기존의 연금액을 삭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낸 만큼 해서 비과세로 연 7%씩 복리로 굴려서 연금 수령 시 4% 정도로 죽을 때까지 준다면 연금이 고갈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대의 올린 보험료율로 기존 가입자들에게 주는 것이니 반발이 매우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징조는 빈부 격차로 인하여 복지액이 늘어날 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적게 벌든 많이 벌든 북유럽처럼 과세표준을 정비하여 세금을 많이 떼거나 긴축을 하여 국가 살림을 줄여야 하는데 받아먹는 것에 익숙해진 국민들이 그것을 환영할 리가 없습니다. 똑똑한 지도자가 그렇게 하더라도 민주 국가에서 다음에 참패할 것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더 많은 복지 비용이 들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는 대출을 갚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추가 대출을 받고 있는 형국입니다. 베네수엘라, 그리스, 이스라엘처럼 과도한 복지로 인한 성적표를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고갈 이유, 1안 2안 보다 더 중요한 것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