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란 국내 상장 주식과 펀드의 양도차익으로 인한 금융 소득이 연 5천만 원이 넘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소득 3억 원 이하일 시 5000만 원 공제 후 22%, 3억 원 이상시에 공제 후 27.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금투세 시행 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투세 과세 대상자가 전체 주식투자자의 약 1% 15만 명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99%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투세 시행 시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개미 투자자들이 더 큰 손실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금투세 시행 시 벌어지는 일
슈퍼 개미 5천만 원 한도로 맞춰 놓고 미국 주식으로 이전할 것
주주환원율이 후진국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한민국 기업의 주가를 투자하는 이유가 세금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미국 S&P 500 지수의 수익률은 72.15%로 코스피 수익률 21.49%보다 50% 더 높은 수치입니다.
국내 자금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게 되면 국내 주식들을 전부다 매도하고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주가는 더욱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소액 투자자들 또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들의 개미 털어먹기 놀이터가 될 국장
금투세 시행 시 외국인들과 기관은 더욱더 개미를 털어먹기 쉽습니다. 예전에는 그나마 슈퍼 개미들이 주식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덩어리가 큰 주식들을 함부로 외국인들이 주가를 가지고 놀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큰손들이 빠져나가고 대부분 소액 투자자가 있는 곳에서 자본을 바탕으로 한바탕 흔들어 버리면 주가가 요동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뜩 올려놓고는 공매도를 쳐서 강제로 주가를 떨어뜨려 외국인들은 이득 보기 쉽고 이로 인하여 한국은 세력들의 놀이터가 될 것이 뻔합니다. 주가가 기업 가치의 상승으로 인하여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투기꾼들만 득실거리는 판이 될 것이고 장기투자자는 미국 주식으로 단타를 치는 사람만 국장에서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세수 펑크의 가속화
슈퍼 개미들은 법인으로 돌려서 세금을 피할 것입니다. 어차피 그 정도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수입들이 많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주식으로 무언가를 빼 쓰지 않고 계속해서 투자로 불려 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투세로 세금을 걷는다는 사실은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법인으로 빠져나가 세금을 훨씬 적게 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자산가들은 해외 주식으로 코인으로 법인으로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하여 세금을 적게 낼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수 펑크가 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국내 주식에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은 약해질 것이고 국내 기업의 실적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업들의 세금도 펑크가 날 것입니다.
결국 이번 민주당의 총선 승리로 금투세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미국도 자국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양도소득세율(0~20%)를 적용합니다. 세금을 더 걷으면 국가 살림도 나아지고 더 좋아질 것이지만 결국에 부자들은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비트코인에 투자하게 되고 국내 투자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세수 펑크가 날 것이 뻔합니다.
매일 복지 복지하지 마시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북유럽처럼 다 같이 고세율로 내고 혜택을 받는 것이지 누구는 세금 한 푼 안 내고 다 지원받고 살고 누구는 개같이 일해서 세금만 내는 이런 사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금투세 시행 시 벌어지는 일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